논평 · 브리핑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다섯 곳을 ‘국가대표 AI’로 선정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공공 데이터, 최대 1,000장의 GPU, 수백억 원대 특화 데이터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6개월마다 탈락팀을 줄여 결국 두 개의 거대 플랫폼만 남기는 구조입니다.

개혁신당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 자원을 몰아주고 ‘왕중왕전’으로 승자만을 남기는 방식은, 세금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AI 생태계가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집중되면,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점도 깊이 우려합니다.

진정한 ‘AI 주권’은 다양성과 개방성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소수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GPU와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모든 연구 성과가 산업 전체의 밑거름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성능뿐 아니라 탄소 효율, API 호환성 등 공익적 가치를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또 하나의 관 주도 독점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사회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다양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AI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2025. 08. 05.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