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정부가 ‘국가대표 AI’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발표한 바로 그날, 이 위원장은 차명 계좌로 선정 기업을 포함한 IT 기업 주식에 1억 원 넘게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가 정책 발표와 동시에 해당 분야 기업들에 차명으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좌관은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이 국민에게 통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법사위원장은 누구보다 법과 윤리에 엄격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법사위원장을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의 기준과 윤리를 대표해야 할 자리가 오히려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25. 8. 05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