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오늘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사이 박수 속에 방송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이사진 교체권을 사실상 국회 다수파가 쥐고, 임기 3년의 이사진이 공영방송을 장기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겉으론 시민사회 추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정치의 논리에 가려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의 나팔수’가 되는 현실을 국민은 결고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방송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감시와 견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 08. 05.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