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을 내세우며 주식시장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신속히 탈당과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해 급하게 거리를 두려 한 대응에 불과합니다.

정작, 여당 핵심 인사의 이해충돌·차명거래는 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투자자 불만이 높은 이 시점에, 내부에서는 정보와 권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여실히 드러냅니다.

정치권이 먼저 신뢰를 세우지 못한다면, 코스피 5000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규제와 책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예외를 허락하는 태도 — 국민 모두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 08. 06.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