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이 기대한 것은 위기 대응과 통합의 리더십이었으나, 결과는 ‘권력 수호·내편 채우기’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은 전교조·민주당 코드 인사,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통합진보당 출신입니다.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등 요직을 장악한 현실에서, 금융·교육·외교 안보가 아니라 ‘대통령 지키기’가 우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비서관 후보자들 역시 재산 형성과 이해충돌, 군 복무 논란, 성범죄 사건 변호, 가상화폐 투기 등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전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고위 공직의 자격과 책임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실제로는 ‘내 편 대통령’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약속했지만 정의의 기준은 보이지 않고, ‘분열을 끝내겠다’던 약속은 오히려 분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고 있는지. 민심의 경고를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국정은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국정은 ‘내 사람, 내 편’의 보호막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인사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 눈과 상식을 거스르는 ‘권력 수호·내편 채우기’인사를 끝까지 감시하며,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2025. 8. 14.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