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 정부의 인사에서 공정은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을 모욕하는 위선만 남았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자녀 입시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조롱했습니다. “학생을 알기 위해선 목욕과 술자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교육자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된 차정인 교수 역시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의 딸을 두고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져야 할 것은 특권층 자녀가 아니라, 불공정에 상처받은 수많은 학생들의 기회와 꿈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사면 직후 스스로 “효능과 역할”을 말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최소한의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 앞에서 반성과 책임을 외면한 위선자가 무슨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공정 없는 교육개혁은 없습니다. 위선과 코드 인사 위에 정의는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책임입니다. 이 정권은 더 이상 그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 8. 18.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