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방송문화진흥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다수당의 힘만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개정안은 특정 성향의 변호사 단체나 직능 조직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로, 오히려 이해관계 집단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을 줄이기는커녕 다른 형태의 편향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권력과 거리를 두는 데서 확보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국민’을 앞세운 구호 속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이해에 맞춘 제도 개편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장악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방송 자리가 아니라,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권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독립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법안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5. 8. 22. 

개혁신당 대변인 김 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