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었다. 청와대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고, ‘관봉권’ 사용 흔적이 있었으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까지 진행됐다. 국고 횡령,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범죄 의혹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특활비 결제 진술이 있었는데도, 관봉권 기록이 있었는데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가 있었는데도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인가.

문재인 정부는 “사비로 결제했다”면서도 끝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하자 아예 30년간 봉인해 버렸다. 결백하다면 왜 기록을 감추고 도망쳤는가. 이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경찰의 이번 결정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부인 의혹까지 덮어버릴 것 같다. 문재인 일가는 이 나라의 치외법권지대인가.

김정숙 여사 의혹을 덮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도 함께 무너진다. 김건희 고가 목걸이 의혹을 규명하듯 김정숙 옷값 또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잣대가 달라선 안된다. 전·현직 대통령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진실’이다. 경찰은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야 하고,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 

2025.8.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