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제는 판사 명단까지 직접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이 아니라 사법부의 목줄을 틀어쥐겠다는 위험한 권력 장악 시도입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에 이어 “입맛대로 재판부”까지 만들며, 법치주의의 심장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정권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탐욕의 완성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면, 법원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집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발상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폭주에 불과합니다.

사법부를 겁박해 정치재판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노리려는 저열한 속내까지 드러냈습니다. 즉각 거둬야 합니다. 지금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폭주를 단호히 규탄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9.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