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소 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밀려서 통과시킨 것이다. 걱정된다면 애초에 숙고해 막았어야 한다. 의결해 놓고 뒤늦게 면피성 발언을 덧붙이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이미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하청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집단 고소하거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한다. 어떤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유의하라”는 자해적 공시(公示)까지 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리스크로 어려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길”이라고 포장한다. 대통령은 걱정하는 척, 장관은 옹호하는 척, 국민 앞에서 짜여진 대본처럼 굿캅 배드캅 쇼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우려된다면서 왜 의결했는가? 밀려서 하면서 걱정된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정이 연극 무대인가? 

대통령의 책임 회피 정치가 결국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2025.9.2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