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석 달은 국정이 아니라 ‘대선 빚 갚기 쇼’였습니다. 대선을 도왔다는 세력들이 청구서를 내밀면 대통령은 고분고분 결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대가로 나라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청구서에는' 최교진 후보자 지명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안함 음모론, 만취 음주운전, 특정 지역 비하, 제자 폭행과 논문 표절, 전교조 특혜 의혹까지 — 어느 하나도 교육 수장의 자격과 거리가 멉니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사회 부총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리에 ‘탕탕절’을 희화화한 인물을 앉히겠다는 건 국민 모독입니다.

'친문·주사파 세력의 압박에는' 조국·윤미향 사면으로 화답했습니다.

'민노총의 청구에는' 노란봉투법 의결로 굴복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말을 하고도 결국 밀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빚 갚기 정치’는 통합이 아니라 분열, 공정이 아니라 특혜,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불러옵니다. 국정이 특정 세력의 청구서 수납 창구로 전락한다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국가는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국민이 왜 대통령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특정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대선 청구서,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라부터 생각하십시오.

2025. 9. 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