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미국 조지아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집단 체포돼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호송되는 참담한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7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안긴 지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굴욕이 이재명 정부의 ‘아첨 외교’에 대한 답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태평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 대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 수백 명이 곰팡이 슬고 냉방조차 없는 열악한 수용소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검토’와 ‘유감’이라는 말로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워싱턴은 이렇게 침묵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닙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 외교가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일본은 관세 혜택을 챙기고, 한국은 쇠사슬 수모를 당하는 외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실용 외교’의 실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필요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워싱턴으로 가 국민 석방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팀을 꾸려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5. 9. 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