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정부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 기능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기재부는 “지금 추세라면 2065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56%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만으로도 국가채무 비율은 51%를 넘어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고를 외면한 채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호텔경제학’과 ‘쿠폰주도성장’식 발상으로 나라 빚을 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 해체까지 더해졌으니,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나랏돈을 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개혁신당은 묻습니다. 나라 빚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국가 경영은 어떻게 하고 미래 세대에는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2025.9.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