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대강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대강이 아니라 명확해야 합니다. 국력 차이가 큰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강 합의’는 곧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세, 농산물 수입, 최혜국 대우 등에서 이미 불명확한 합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에서 문서화와 확실한 매듭은 기본인데, 이 정부는 늘 ‘대강’으로 밀어붙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숙의와 합의 과정은 생략됐습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 생기면 나중에 보완한다”는 방식은 입법이 아니라 졸속 실험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실험 재료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마저 “노란봉투법, 상법은 우려되면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법은 상황 따라 고치는 ‘옵션’도, 반품 상품도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법을 ‘일단 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으로 다루는 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정을 연습 경기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은 실전입니다. 외교도, 법도, 예산도 ‘대강 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태도로는 나라가 무너질 뿐입니다.

2025.9.9.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