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프랑스는 달콤한 복지와 포퓰리즘에 취해 재정의 고삐를 풀었습니다. 긴축을 시도한 총리들은 정치적 반발에 연이어 낙마했고, 나라는 빚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긴축을 입에 올리는 순간 국민이 먼저 손사래를 칩니다. 이미 설탕물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 결국 쓴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프랑스는 생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쿠폰주도성장’, 이른바 ‘쿠주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설탕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잠깐은 달지만 체질은 망가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그 짐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어깨 위에 쌓여갈 것입니다.

재정은 표를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흥적 쿠폰 살포가 아니라, 구조 개혁과 재정 건전성 회복입니다.

프랑스의 재정중독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의 쿠주성이 향하는 종착지는 이미 보입니다. 그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프랑스를 보게하라.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쓰디쓴 몰락입니다.

2025.9.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