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수석대변인ㅣ이재명 대통령, ‘삼통 분립’에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삼권 분립’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작성자 개혁신당공보국
조회수 66
작성일2025-09-14 15:09:45
본문
삼권분립은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입법·행정이 ‘직접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하위에 둔다면, 민주주의는 곧바로 선출 독재로 추락합니다. 헌법 어디에도 그런 서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세계의 무수한 사례가 보여주듯,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순간 자유는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 사고입니다.
시중에서는 여권 권력이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으로 나뉘어 ‘삼통 분립’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딸’ 팬덤을 등에 업은 충정로 대통령이 가장 우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여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 ‘삼통 분립’에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삼권 분립’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선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9.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역사와 세계의 무수한 사례가 보여주듯,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순간 자유는 파괴되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적 사고입니다.
시중에서는 여권 권력이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으로 나뉘어 ‘삼통 분립’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개딸’ 팬덤을 등에 업은 충정로 대통령이 가장 우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여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 ‘삼통 분립’에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삼권 분립’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선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9.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
- 이전글정이한 대변인ㅣ산재사고 엄벌 공언, 군 사고엔 왜 예외입니까? 개혁신당공보국2025-09-14 15:16:35
- 다음글이동훈 수석대변인ㅣ‘120점 외교’라더니 쇠사슬 굴욕과 최후통첩 개혁신당공보국2025-09-14 15: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