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김민석 총리는 9월 19일 대림동 ‘반중 집회’에 대해 “집시법·경직법에 따른 강력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전, 김 총리의 친형이 상임대표로 있는 촛불행동은 광화문에서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 대사관 불과 100m 거리에서 “양키 고 홈”을 외치고, 트럼프 대통령 마네킹을 망치로 내려쳤지만, 그때는 어떤 “강력 조치”도 없었습니다.

묻습니다. 왜 ‘반미’는 되고 ‘반중’은 안 됩니까? 정부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내용’입니까, ‘나라’입니까?

 집회·표현의 자유는 내용중립이 원칙입니다. 집회의 대상이 중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법 집행 강도가 달라진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선택적 법 집행입니다.

총리는 중국인 안전을 명분으로 대림동 집회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합리적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상인, 미 대사관 직원, 한국 거주 미국인들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은 왜 같은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까?

정부는 즉각 이중잣대를 거두어야 합니다. 반중 집회든 반미 집회든,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입니다.

2025.9.2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