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세우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수처법 개정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권위주의 정권조차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리수의 끝은 언제나 역풍과 몰락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석에 세우려는 근거는 고작 유튜브발 ‘4인 회동설’ 같은 음모론입니다. 정작 제보자조차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 시인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근거로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쇼일 뿐입니다.

절차와 과정 또한 심각합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 상정해 강행 처리했고, 원내 지도부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국민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국회가 특정 재판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문회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개혁신당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5.9.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