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포퓰리즘으로 5년간 요금을 묶어두다 한전에 36조 원 적자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겼습니다. 2022년 이후 7번이나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주택용보다 15%나 비쌉니다.

지금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50% 비싸고, 중국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같은 전기 많이 쓰는 업종은 이미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사거나 자체 발전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결국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구호만 외치고, 원전 활용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생산성 혁신은 없이 ‘4.5일제’라는 또 다른 짐을 기업에 지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유엔에서 ‘AI 보편기본사회’를 말했지만,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없으면 AI 산업도 허상일 뿐입니다.

전기요금은 원칙대로 원가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과 표 계산에 따라 산업용만 집중적으로 올리는 정치적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기업을 희생양 삼는다면, 한국은 유럽처럼 산업 경쟁력을 잃고 침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전기요금을 정치에서 독립시켜 국가 경쟁력의 기초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9.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