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02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진숙만 잡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격 단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포는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 전 위원장은 9월 27일 경찰 조사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일 방통위 폐지 법안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출석이 의무화된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이를 경찰에 구두 통보하고 서면 사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일부러 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 출석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과거 단식을 이유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분은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당한 공적 의무를 수행한 이 전 위원장을 '출석 불응'으로 규정해 체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번 체포의 정치적 배경도 명백합니다. 민주당이 방통위 해체를 강행하며 본회의 출석 상황을 만든 후, 그것을 경찰 조사 불참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모순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권력의 편의에 따라 수사 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2025.10.2.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