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0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정치검찰 가고, 중국 공안 뺨치는 ‘개딸 경찰’ 시대가 오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는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튀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체포영장은 비록 검찰과 법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됐다지만, 그 전후 경찰의 행태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수갑채운 이진숙을 포토라인에 세우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선전극을 벌였습니다. 이진숙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소환 일정을 조율해놓고도 통보장을 난사해 불응 프레임을 만들고, 면직 하루 만에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비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이 물러난 자리를 경찰이 차지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권력기관 본능’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여권 눈치를 보며 과잉 충성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경찰의 보여주기 경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독점 이후, 경찰 권력이 어떻게 오남용될지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려다 중국 공안을 뺨치는 ‘개딸 경찰’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까?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권력자의 기분에 맞춰 휘둘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권력 남용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2025.10.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