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0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쿡방도, 석방도 막막해진 이재명의 추석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직 장관급 인사를 전격 체포했던 경찰의 판단이 무리수였음을 사법부가 밝힌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묻습니다. 누가 이 체포를 지시했습니까? 경찰서장 전결인지, 서울경찰청장 승인인지, 아니면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일선 경찰이 명절 직전에 독자적으로 장관급 인사 체포를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출석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논란이 불거진 이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 체포가 추석 민심 전환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수사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법 집행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체포 과정의 전모 공개, 최종 책임자 특정, 영장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끝까지 검증할 것입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10.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