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0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동행명령장 한번 발부해 보시라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공갈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발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부만 하지 말고, 아예 경찰을 보내 수갑을 채워 끌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개인의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민주당 대표부터 법사위원장, 꼴뚜기 같은 의원들까지 나서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강경파 경쟁’의 연장선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튀기 경쟁’입니다. 개딸 팬덤의 환호를 얻기 위해 사법부를 향해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향한 이런 겁박은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권위주의와 독재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그 끝은 뻔합니다. 망하는 수순입니다.

어디 한번, 갈 데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2025.10.10.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