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01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잇따르는유괴사건,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 총 173건, 미수까지 포함하면 319건으로 거의 매일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통학로 할 것 없이 그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괴 사건은 3년 연속 3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2020년 5.6%에서 지난해 30%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3명은 "기억 안 난다", "귀여워서 그랬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풀려나고 있는 겁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유괴 미수범도 징역 3년 이상,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유괴방지 3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연루된 배임죄 폐지와 대법원장 청문회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입법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귀가가 조금만 늦어져도 염려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정쟁보다 아이들을 우선해야 합니다. 말로만 저출산 위기를 떠들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유괴 시도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유괴방지 3법을 당장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권력 싸움만 일삼느라 아이들은 뒷전인 거대 여당을 규탄하고, 미래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2025.10.1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