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이재명 대통령, 수사받다 숨진 공무원의 인권은 왜 외면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억류된 국민이 생기자 “국가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이 과로 끝에 숨졌을 때는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며 정부 차원의 추모까지 진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지시와 관심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를 받던 한 평범한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 같은 국민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한쪽은 애도하고, 한쪽은 침묵하십니까.

고인은 유서에 남겼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도 다그친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더 몰아친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절규는 폭력적 수사문화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부터 없애야 합니다. 적어도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대통령을 자부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애써 모른 척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으로 덮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이란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인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편 국민의 인권은 소중하고, 반대편 사람들 것은 하찮은 듯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10.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