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캄보디아 사태, 말뿐인 땜질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송환, 치안당국 간 공조체제 구축 등을 주문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대응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의 활동은 이미 몇년전부터 알려진 사안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지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개인이 사비를 쓴다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문제가 결코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국내 미성년자 유괴 사건만 173건, 미수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일 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괴와 납치가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사건과 국내 범죄를 별개로 다루지 말고,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납치 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뒤늦은 '총력 대응' 선언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로 지키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5.10.1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