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수사지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마약 범죄는 엄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사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이 지시가 꼭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와야 했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 수뇌부가 있습니다. 수사팀 구성은 오직 그들의 전문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혹의 당사자를 수사팀에 넣으라는 지시입니다.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수사팀 구성원이 되는 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발상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문제를 대통령 참모진은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일까요?

절차는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절차를 무시하면 그것은 자의적 권력 행사가 됩니다.

개혁신당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 권력이 함부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10.1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