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3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벌인 일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였습니다. 국정감사를 빙자한 난동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사실상 감금한 채, 개별 재판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금지한 ‘재판 간섭’을 국회 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자행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제8조, ‘재판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는 법원조직법 제65조, 그리고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권을 압박한 명백한 입법 쿠데타, 삼권분립의 파괴입니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은 역대 모든 대법원장이 지켜온,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관례였습니다.

그 전통마저 민주당이 무너뜨렸습니다.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고, 전통을 짓밟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자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이재명 방탄 쇼’입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한 앙갚음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겨냥한 노골적인 겁박입니다. 강성 팬덤의 환호를 얻기 위한, 민주주의를 희생한 정치 쇼일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을 끝까지 수호할 것입니다.

2025.10.13.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