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1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해외에 있어도 국가가 지켜야 할 국민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신고가 2년 새 20배 이상 급증하여 올 8월까지 330건을 기록했습니다. 명백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명확한 위험 신호에도 정부가 보여준 안일한 대응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구조를 요청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매뉴얼적 회피였습니다. 납치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직접 신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국민 보호 의무를 관료적 형식논리로 포장한 안일함에 불과합니다.

결국 평소 명함을 받아둔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야 구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우리 공공안전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냅니다. 현재 시스템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느냐"가 생존의 변수가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결코 정치적 연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두 달째 시신 송환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는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디 해외에서 위기를 겪는 국민들이 우리 대사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2025.10.1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