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검찰개혁 외치던 민주당, 검찰 악습을 모조리 장착한 ‘괴물 특검’으로 국민을 죽였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호인은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조서에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술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몰아붙이고, 결국 한 생명을 잃게 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조서 공유를 요청하자, 특검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화신인양 행세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고, 별건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인권 침해라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서는 그 모든 악습을 되살렸습니다.

직접 수사, 별건 수사, 언론 브리핑, 플리바게닝, 급기야 피의자 압박과 조서조작 의혹까지.

특검은 검찰의 악습을 모조리 장착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수사할 때는 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수사받을 차례가 오면 “검찰을 해체하자”고 외치는 이율배반의 정치. 이것이 여권의 민낯입니다.

개혁신당은 요구합니다.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진상과 책임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가가 강압 수사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전 근대적 폭력입니다.

2025.10.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