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025101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부동산 규제 중독, 뭐가 문제인지 이제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또다시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초강력 규제'라 불리운 지난 6·27 대책에서 6억 대출 한도를 발표한 게 불과 넉 달 전입니다. 보면 볼수록 민주당은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는 이미 대부분 15억 원을 초과합니다. 15억 원대 아파트에 4억 원만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11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 첫 집을 꿈꾸는 30~40대 실수요자는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대출을 막아놓고, 현금 동원력 있는 외국 자본에게는 기회를 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핵심 지역이 글로벌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대출 한도가 급변하는 조령모개식 규제는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립니다. 지난 20년간 통계가 증명하듯,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 중심 정책을 펼쳤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폭등했습니다. '더 센' 규제 예고는 오히려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공포를 조장할 뿐입니다.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던 민주당의 실패는 이번에 더 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학습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은 오른다는 것을, 대출을 막을수록 현금 부자들만 웃는다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규제가 아닌 시장 경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더 센 규제 중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025.10.1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