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정치경찰·정치검사·조급한 대통령의 앙상블,  희대의 코미디 수사가 개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수사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정치검사’와 ‘정치경찰’을 한 무대에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백 경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며 “기존 수사단은 불법단체”라고 했습니다.

임 지검장도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지시에 반발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별도의 수사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그리고 조급한 대통령이 어우러져 벌이는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백해룡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자금을 위해 마약을 수입했다”는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인데, 그 말을 믿고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렸다면 대통령실의 판단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정권의 위기감 때문입니까, 조급함 때문입니까.

‘사정정국’ 카드로 정국 반전을 꾀하려는 겁니까.

어쨌든 희대의 코미디 수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웃지 않습니다.

2025.10.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