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6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우물 안 외교 천재 대통령님, 아직 해결 안 된 거 같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7월 한미 정상회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 선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합의문 없이 귀국한 결과, 한국은 '투자 펀드'로 이해했고 미국은 '현금 선불'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얼마 전 "미국이 원샷 현찰 요구에서 후퇴했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인 '현금 선불' 발언은 정반대 상황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대응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MOU에 금액, 집행 방식, 불이행 시 관세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했고, 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은 트럼프가 "선불"이라고 주장하자 즉각 "MOU에는 지불 시점이 '수시로'라고 명시돼 있다"며 문서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적인 비망록만 작성해 왔기에, 트럼프의 주장이 그저 일방적 발언인지 상호 의견차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한국측 비망록과 미국측 MOU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은 엇갈린 발언들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이 임박한 지금, 정부는 명확한 합의문을 기반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분위기만 띄우며 '준다고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더라' '줬으면 탄핵 당할 뻔했다'는 주먹구구식 합의는 이제 더 이상 국제 외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관세협상이 늦어질수록 애매한 협상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10.16.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