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법원 법대에 올라선 ‘점령군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정의 법대 위에 올라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대법관 집무실과 대법정, 소법정을 돌아다니며 대법원 시설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법원장 책상에 앉고, 법정 안에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법대(法臺)’는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 여당 의원들이 올라섰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권분립 붕괴를 상징합니다.  

며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폭탄 속에 90분 넘게 붙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재판 간섭성 질의’를 퍼부었습니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들이대고, 확인되지 않은 ‘회동설’까지 거론하며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이 모든 행태의 근저에 ‘입법 권력은 사법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발 딛고 선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폭거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마저 “소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정 대표의 언행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들의 일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겁니다. 

이제 국민은 권력자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민주당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2025.10.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