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8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어온 청년들을 비난하기 전에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 단속에 적발돼 현지 유치장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향한 비난도 쏟아집니다.

“왜 그런 미끼에 속았느냐”, “스스로 선택한 범죄자들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그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의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전세값, 학자금, 대출이 목을 조르지만 안정된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6월 말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밀린 청년만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마저도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은 대부분 단기직, 계약직, 파견직입니다.

누군가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라는 미끼에 속아 넘어가고,

누군가는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탑니다.

탐욕 이전에, 탈출의 본능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기 전에, 왜 그들이 탈출을 꿈꾸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알바 시장에서도 밀려났습니다.무인 계산대와 서빙 로봇이 사람을 대체했고,정규직 채용 시장은 ‘AI를 다룰 줄 아는 경력 신입’만 찾습니다.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은 깨졌습니다.

설상가상, 공정의 사다리마저 무너졌습니다. 조민으로 상징되는 ‘특권의 세습’은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의 냉소를 굳혀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사다리 끝에서, 청년들은 이제 ‘불법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낫다’는 왜곡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계산의 끝이 바로 이번 캄보디아의 참극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어온 청년들은 범죄의 희생자이자, 사회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이 감내할 책임이 있다면, 정부와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은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공정의 믿음을 잃은 청년들이 왜 그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거기까지 몰아넣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2025. 10.18.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