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7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민중기 특검, 당신은 특검 수사를 할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비상장주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해 상장폐지 직전 1억5000만 원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7000여 명의 서민 투자자에게 40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희대의 분식회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역시 같은 종목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책임자와 피조사자가 한 종목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엔 너무도 익숙한 변명입니다. 7000명의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던 시기에, 그는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식거래를 문제 삼으며 도덕성을 따지던 사람이, 정작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이보다 더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이익에는 빠르고, 정의의 판단에는 느린 사람에게 ‘특별검사’라는 이름은 과분합니다.

더구나 민 특검은 이미 공무원 강압 수사로 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있습니다. 변호인은 “묻지도 않은 진술이 조서에 적혔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몰아붙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인권을 짓밟던 특검이 이번엔 공정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 수사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가 이런 의혹에 휩싸인 이상,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이라도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추인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2025.10.17.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