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17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전 국민 월세 프로젝트,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습니다. 대출을 틀어막으며 이제 서울 집 사려면 수십억 현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권력자들은 어떻게 강남 집을 샀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를 샀고 2003년 더 큰 평수로 갈아탔습니다. 당시 집값이 지금의 10분의 1일 때, 저가에 집을 구매해 자산을 증식해왔습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토허제 확대 직전, 서초동 26억 원대 아파트를 14억 영끌 대출받아 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혜택을 잔뜩 받은 이들과 달리, 이제 국민들은 26억 강남 집을 사려면 24억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이 내로남불임에도 '전 국민 월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라 했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띌 확률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이 집을 사면 보수 성향이 되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여러분이 집 사는 걸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선 땐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접근을 막을 길 없다. 억제 방식의 부작용이 많았다"며 "굳이 집 사는 사람들을 말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엔 정반대 규제를 쏟아냅니다.

이 정책의 실체는 이제 명확합니다. 자신들은 대출과 갭으로 자산을 불려놓고, 다음 세대는 영구 세입자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종속시키려는 계급 고착화 프로젝트입니다.

개혁신당은 시장을 왜곡하고 새로운 지배 계층을 만들어내려는 이들의 역겨운 위선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5.10.17.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