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北 미사일 규탄한다고 공산당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즉각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군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규탄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열린 장영실함 진수식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인사들은 불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해온 잠수함 진수식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핵심 무기인 잠수함 진수식에 불참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 어디든 5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동맹국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비판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 때는 그토록 강하게 반대하던 이들이, 정작 북한의 실제 위협 앞에서는 왜 이리 조용합니까. 안보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개혁신당은 어떠한 대북 유화정책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2025.10.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