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3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이상경 차관, 이쯤하고 40억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아파트 갭투자와 자신의 망언에 대해 1분 57초짜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관의 사과에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막연한 표현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매입 과정을 설명하면서는 '배우자' 뒤에 숨는 비겁한 변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국토 행정 경험이 부족한 인사를 1차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재명 경제공동체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안겨준 ‘대장동 조력자’로서의 공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 차관의 갭투자 행위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투기에 해당합니다. 자신은 이미 해놓고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중 잣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경기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안양, 수원, 오산, 의정부까지 그 불길이 번지는 중입니다.

그런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억울합니다. 집값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처럼 규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험 없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국정을 맡긴 결과입니다. 시장은 왜곡되고 주거 이전의 자유는 빼앗긴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더 망가집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작년에 33억 5000만 원에 샀다는 그 집이 지금은 40억 원이 되었으니 사퇴하시더라도 마음만은 편하시겠습니다.

2025.10.23.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