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리쇼어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떠나간 기업 2,437곳, 돌아온 기업 5곳. 이것이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와 유턴 기업 현황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리쇼어링을 제2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베트남으로 빠져나간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오는 일 그것이 바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일자리, 기술 안보가 걸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이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노동 규제(29.4%)’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러고도 ‘돌아오라’ 말한다면, 그야말로 염치 없는 정부입니다.

물론 최근의 기업 이탈에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 탓,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제도 완화, 세제·입지 인센티브 확대 등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떠나는 기업은 붙잡고, 떠났던 기업은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2013년 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을 보완해

인센티브를 보다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리쇼어링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세계는 이미 인정사정없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한가하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며 시간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미래세대에게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5.10.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