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4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코미디로 끝나가는 마약 외압 수사, 그러나 웃을 수 없는 대통령의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지시까지 내렸던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요 진술이 번복되고, 수사 근거가 흔들리면서 사건의 실체가 ‘외압’이 아니라 ‘허위’와 ‘망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을 들여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근거가 박약한 망상성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수사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사였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돌아갑니다.

국가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이 정도의 필터링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조급함이 법적 절차를 밀어냈고, 냉정해야 할 국정 판단이 감정에 잠식당한 것입니다. 

국정의 헤드쿼터가 이런 수준의 정보력과 판단력이라면, 다른 중요한 사안들은 과연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국민은 모골이 송연할 뿐입니다. 마약 외압 의혹 수사가 코미디로 종료되더라도 국민은 웃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시를 철회하고, 판단 오류에 이른 이유와 그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2025.10.24.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