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그렇게 무죄 확신하신다면 재판 재개하시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연한 공직자 신분입니다.

 공직자는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물며 법제처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 처장은 “모두 무죄”를 반복하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한꺼번에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이 잘 알 수 없는 사건까지 함부로 판단하고 국회에 나와 떠벌렸습니다. 신분을 망각한 망발입니다. 

그런 주장 하려면 법제처장 공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렇게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재개하십시오.

권력의 힘으로 내리 누를 게 아니라 법정의 증거로 무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2025.10.2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