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5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이상경 차관님, 본인이 생각해도 직보다는 집이죠?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해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식적인 사과 하루 만의 전격 사퇴입니다.

차관직을 포기하면서도 끝내 아파트는 손에 쥔 채 물러난 이 차관의 선택은, 그 자신조차 집값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집값 하락을 믿었다면 집을 팔고 직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차관직으로 받을 1억 남짓한 연봉보다 앞으로 몇 억씩 오를 부동산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그의 선택을 이끈 것입니다.

이 차관 한 명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당국자들 스스로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부동산 안정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 역시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규제와 통제가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집값 걱정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10.25.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