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26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리스크 관리 변호사들, 나라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한때 이재명을 변호하던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 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을 보라.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은 분명히 말한다.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헌법을 정권의 욕심에 맞게 비틀었다. 이쯤 되면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 변호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떤가.

고도의 금융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를 꿰찬 문외한 인사였다.

그뿐 아니라, 최악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떠들던 사람이

지금은 서초 아파트 두 채, 성동과 중구 상가 두 채를 가진 부동산 부자다.

말은 서민의 편이었지만 행동은 투기꾼이었다. 국감에서는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사람이 금융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치르게 될 것이다.

공직은 충성의 보상이나 방탄의 은신처가 아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선 이찬진, 조원철부터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벗고 당장 물러나라.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다.

2025.10.26.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