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030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관세 협상 자화자찬 전에 국민 불안부터 해소해야

오늘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반도체 관세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측은 "반도체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 시장 100% 완전 개방'을 언급했으나,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합니다.

투자 규모에 대한 설명도 엇갈립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발표했으나, 일부 외신은 실제 투자 규모가 9,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수치조차 다르게 보도되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용처와 집행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등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기본 틀이 변화하고 우리의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국회가 충분히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정확하고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2025.10.30.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