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 왜 하필 10월 15일이었을까요? 누가 점지라도 해줬습니까?

정부가 10월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불안한 시장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만 기다리면 공개될 9월 통계를 과감히 배제한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질의를 통해 정부가 ‘처분 시점의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명백한 법적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는 중랑·도봉·의왕 등 다수 지역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은 명백한 위법 소지입니다. 이런 졸속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포함하라고 압박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께 직접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할 뿐 구체적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권력의 그림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드리워졌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도, 객관적인 숫자와 통계도 외면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10월 15일이어야 했습니까? 누가 점지라도 해줬습니까? 불과 하루 이틀 앞둔 통계마저 무시하며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정책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내놓은 대책마저 “효과 없다”고 절반 이상의 국민이 답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원칙 훼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닌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솔직히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 신뢰를 잃는 정책은 결국 국민과 시장에 모두 해가 됩니다.

2025.10.31.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