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대장동 유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범행이 “성남시의 결정 구조 아래 진행된 배임”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수뇌부’, 다시 말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이자 승인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던 말, “최대한 공익을 환수했다”던 해명은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성남시가 취했어야 할 공익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곧,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책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선택해야 합니다.

법 뒤에 숨을 것인지, 법 앞에 설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법이 사라지면 대통령의 재판도 사라집니다. 대장동 일당들도 풀려나고, 추징금도 사라지겠지요.

국민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절도죄를 없애는 나라”, “권력이 죄를 지우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를.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공범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설계자는 왜 침묵하십니까.

이제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2025.1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