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1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젠슨 황의 선물, 낡은 규제와 전력 인프라가 막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방한해 “AI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현대 경영진과 회동하며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한국에 26만 장 규모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기업이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로 주목한 것은 반도체 제조 역량과 기술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우리의 전력정책과 규제 인프라가 결정할 일입니다.

AI는 전력집약적 산업입니다. AI 산업이 본격화되면 지금보다 전기가 두 배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일본·유럽이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면 ‘원전 선진국’ 한국은 제자리걸음, 혹은 뒤걸음질입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은 두 차례 미뤄졌고,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마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원전은 국가 전략의 중심에서 다시 밀려났습니다.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산업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 기반 정책은 미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력만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낡은 규제 체계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는 느리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규정은 모호하며, 신기술 실험은 여전히 허가 절차에 막혀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는 들어왔지만, 돌릴 전력과 움직일 제도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방한은 대한민국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드러낸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로 AI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키우겠다면,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복원하고 규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제발 번지르르하게 말만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11.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