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4_개혁신당 대변인 논평]

■ 숫자는 컸지만 내용은 빈약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숫자는 컸지만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명확한 비전과 실행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성공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조 원 투입을 강조하며 연설 내내 '인공지능'을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AI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인재 양성과 민간 혁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빠져 있었습니다. GPU 3만 5천 장 확보라는 목표만 내세울 뿐, 글로벌 경쟁 구상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더 근본적 문제는 구조개혁의 부재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개선에는 침묵했습니다. 예산만 늘린다고 결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 없는 예산 증액은 재정 부담만 키울 뿐입니다. 50%를 넘긴 국가채무비율 속에서 27조 원 삭감을 내세웠지만, 24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합니다.

개혁신당은 뚜렷한 전략 없는 이번 728조 예산이 퍼주기가 아닌 투자가 되도록, 포퓰리즘이 아닌 개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5.11.4.

개혁신당 대변인 정 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