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251105_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직 내려놓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 씨는 인터뷰를 하느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를 비틀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처장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개헌 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헌법 조항을 부정했습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로 세워야 할 자가 헌법을 비틀고 무시한다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정치참모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었습니다.변호를 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석으로 돌아가십시오.

2025.11.5.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 동 훈